사회복지 실천

사회복지 실천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복지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는데 사회적 위험에 대한 예방 또는 대응하는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위험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까지 공적으로 개입할 것이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복지를 권리나 시혜로 이해하는지 국가 개입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에 따라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는 가치 분배를 시장에 맡기는 것을 선호하며 개인들이 처하는 사회적 위험을 개인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불평등과 빈곤은 개인의 게으름과 자립정신의 부재에 대한 결과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를 기반하여 사회의 취약계층을 선별하여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후자는 빈곤은 자본주의 모순으로 인해 발생하며, 때문에 빈곤과 불평등을 통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에 따라 사회적 위험의 범위를 이상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으로 확대하고 보편적으로 현금급여나 기회 또는 바우처 등의 사회적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 실천은 두 개의 역사적 경험과 두 개의 관점으로 구분됩니다. 그럼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복지의 차이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세모녀자살사건‘‘세 모녀자살사건‘의 사례를 통해 잔여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과 제도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 관점에서 설명하고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해 분석해 봅니다.

 

 

 

잔여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과 제도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 및 그 차이점

 

사회복지 실천 방법을 크게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과 인접환경을 강조하는 잔여주의 사회복지는 실천의 주요 목표를 클라이언트와 그들 환경 간의 조정으로 여기는데 이런 조정을 사회에 대한 개인의 순응이라는 차원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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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적 사회복지는 개인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개입에 집중하지만 비교적 환경과 구조 변화를 부차적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때문에 잔여적 사회복지는 심리적 방법과 기법을 주요 실천방법으로 선호하는데 이는 성격과 행동의 구조적 설명이나 비사회적인 설명에 의존하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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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제도적 사회복지는 인접환경을 더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에 연결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도적 사회복지 실천은 개인문제의 구조적 원인에 관심을 둡니다. 또한 제도적 사회복지 실천은 개인을 통제하고 착취하는 구조에 대해 비판적이고 그러한 구조로부터 개인을 벗어나게 하고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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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잔여주의 사회복지 실천이 개인과 인접환경 가령 친구관계, 직장과 같은 밀접한 사회환경 속에서 개인의 문제에 중점을 두는 반면 제도적 사회복지 실천은 지배 이테올로기, 권력갈등, 사회경제적 실천에서 일어나는 착취와 억압 등 더 넓은 사회구조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 대한 영역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제도적 접근은 잔여주의의 인접환경을 사회경제구조로까지 확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잔여적 사회복지는 인접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제도적 사회복지는 사회경제적 구조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잔여주의 사회복지 실천은 의사소통 패턴이나 역할 기대, 인접환경의 집단 및 가족 규범, 개인의 경험, 개인의 지원망 등 개인과 인접환경을 강조하는 실천을 합니다.

 

 

이와 달리 제도적 사회복지 실천은 불평등한 사회권력계,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와 신념에 대한 비판, 사회적 낙인 과정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를 위한 실천 방법을 선호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 잔여적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사정을 시작하며 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독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반면 제도적 접근은 환경과 구조가 문제라는 관점에서 사정을 시작하며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개인을 원조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문제의 원인을 인접환경으로 간주하는 것과 사회경제적 구조로 이해하는 하는 것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상이한 실천이 나옵니다.

 

세모녀 자살사건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단독추택 지하에 세 들어 살던 모녀 일가족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당시 60세인 박 모 씨는35세 큰딸 김모씨와 32세 작은 딸 김모씨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인근 식당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큰 딸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으나 비싼 병원비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으며 작은 딸은 만화가 지망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고 있었지만 빚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생활비와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부담해 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12년 전에 방광암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어머니인 박씨가 사실상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사건 발생 1달 전 넘어져 몸을 다쳐 식당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생활고로 고민하던 끝에 집세 및 공과금인 70만원이 든 봉투와 유서를 남긴 채 번개탄을 피워 일가족이 동반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유서에는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집주인에게 쓴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복지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비극적인 사건이었으며, 사건이후 사회보장제도 개선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세모녀 자살사건에 대한 제도주의 실천기술의 관점에서 분석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를 돕는 여러 사회시스템 즉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초 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세 모녀 자살 사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은 막았을 것입니다.

 

세모녀는 근로를 통해 경제적 생활을 하는 기능을 상실한 채 빈곤에 빠져 고통 속에 생계를 이어갔다. 이 가족은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세모녀는 부양자가 있고 근로할 능력이 있다고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는 식당일을 해서 한 달에 120120만 원을 벌었고 큰딸은 병으로 일을 못하게 되었으며 작은 딸은 만화가로 돈을 벌만큼 성공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픈 딸에게는 의료보장을 통해 치료를 받아야 하고 만화가 지망생인 작은 딸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을 통한 교육이나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통해 자립의 능력을 키우도록 도움을 주었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도 몸을 다쳐 근로능력을 잃었을 때 고용보험을 통해 급여를 받았다면 생계의 어려움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다. 세모녀가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로 채택이 되었다면 이런 비극적은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모녀는 복지 사각지대에 서 고통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빈곤증이 빈곤상태에서 벗어나 근로를 통해 자립적인 경제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제와 복지제도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잘 작동도록 해야 합니다. 때문에 선별주의 체제보다는 보편주의체제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을 복지와 사회보장 제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비수급 빈곤층을 감소시키 것이 요구됩니다.

 

 

복지국가의 보편적인 사회보장 제도를 통하여 경제사회적 격차와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여 빈곤층의 수를 감소시키고 송파 세모녀 같은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보편적복지를 통해 경제 위기에 처하게 되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점차 빈곤층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부조의 부담도 자연히 감소될 것이며 국민이 경제적 안정을 찾게 되며 아울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