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두 가지 관점
1.머리말
자유권적 인권을 보장받으면 누구나 무엇이든 말할 수 있을까? 노동자들 중에 자신의 의견이나 불만을 상사에게 있는 그대로 자기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이 노동을 통해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은 자본가의 몫이 됩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토지, 자본 같은 생산 수단이 자본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런 까닭에 부를 축적한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불평등은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 상황에서 노동자는 생존권을 소유한 자본가 앞에서 체제나 자신의 제도에 대해 질문을 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면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기 쉽다. 노동자들은 실존적인 인간이 되기보다는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침묵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에 더해 노동자들은 상존하는 작업장의 위험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한 임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공정한 노동계약을 감수하고 위험한 노동현장으로 떠밀려 나갑니다.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면서 생산 활동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불안정한 고용구조를 이루고 있는 비정규직은 언제든 해고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우리의 노동시장은 아직 차별화, 부당한 대우 불공정,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노동과 고용의 현실의 직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노동현실을 여실히 드러내는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는 생존을 위한 침묵 속에 생명보다 효율성과 돈을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의 행태를 고발하는 영화입니다. 이제 이 영화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노동현실을 반영하는 메시지를 보편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두 가지 사회복지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2.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노동현실 문제점>
제목이 말해주듯이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는 바로 노동현장 그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사회 구조적 모순과 효율성 중심적인 인권 경시의 노동현장, 그리고 여성과 하청업체라는 약자를 대상으로 차별과 부당함을 일삼는 현실을 드러냅니다.
극 중 주인공 박정은 대리는 야근을 감수하며까지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하며 헌신하는, 평범하지만 잘 나가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대리는 회사의 부당한 권고사직 요구에 굳건히 견디다가 결국 1년 만에 하청업체 파견근무라는 회사의 제안을 받고 지방 외딴 지역의 송전탑 관리를 맡고 있는 하청업체로 발령받아 그곳으로 갑니다.
사실 그 제안을 받아들인 이면에는 1년 뒤 원대(원청) 복귀라는(원청) 회사의 약속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약속은 회사가 그녀를 설득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었고 사실상, 박대리를 퇴사시키려는 음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즉, 그녀를 그만두게 하려는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하청업체 소장과 직원들은 예상대로 그녀의 파견근무를 반기지 않았고, 그곳에는 박대리에게 할당된 일이나 책상도 없이 냉랭함만 가득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박대리는 절망하지 않은 채 1년 뒤에 복귀하리라는 기대를 품고 현장 일을 익히는데 전념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노력의 성과도 없이 원청은 하청업체 측에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떠넘기는 부당한 조치를 내리며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하청업체의 현장 소장은 이 내용을 직원들에게 공개하고 직원 3명 중 1명이 해고돼야 함을 발표합니다. 박대리를 둘러싼 현실은 부당한 노동환경에 대한 부조리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청이 관리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원청은 하청업체에 법적이나 사회적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렇지만 을의 입장에 놓인 하청업체는 참견과 압력을 가하며 통제하려는 원청의 모순됨과 부당함을 묵묵히 감수해야 하는 노동 현실, 위험의 외주화를 고스란히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극 중 마지막에 등장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돈으로 해결하려는 회사의 시도는, 공동체를 위한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대응과 위험을 개인의 계약관계로 간주하고 사고 대처와 결과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경향의 증거로 작용합니다.
해고의 위협에 맞서며 송전탑을 올라가는 위험을 감수하는 박대리의 모습에서, 노동환경과 처우가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갑과 을 관계에 기초한 부당함과 정규직과 계약직 그리고 직장에서의 남녀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열악한 하청업체의 환경과 수준이 못 미치는 하청 업체 노동자의 임금문제는 극 중 막내를 통해 설명합니다. 하청직원 중 어린 세 명의 딸을 둔 막내는 송전탑 일만으로는 생계를 꾸려가기가 녹록하지 않아 여러 개의 부업으로 생활을 이어갑니다. 편의점직원으로, 밤에는 대리기사로 뛰면서 잠이 부족하지만 가족 부양에 헌신하며 쉴 틈 없이 일합니다. 이들에게 두려운 건 일을 하다가 감전되어 죽는 것보다 이 일을 못하게 되는 해고가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해 위험의 외주에 내몰리는 하청노동자들의 현실에서 해고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근본적인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기반이 약한 노동 현실 일 수록 노동인권과 복지 추구는 기대에 그칠 수 있고 노동으로부터 해고되는 것은 생존과 정체성에 대혼란을 야기하는 일입니다.
3. 사회복지와 문제해결 방안
생존을 위한 노동현장의 노동자는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실직이나 질병, 부상에 대한 잠재적인 두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일정 나이에 이르면 퇴직하여 노동현장을 떠나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러한 피할 수 없는 위험에서 노동자들을 지켜 줄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대비해야 하는 데 그게 바로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 시행을 확대 적용하는 보편복지를 바탕으로 불안정한 노동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빈곤의 최소에 접근해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ㅣ다.. 이렇게 하려면 점차 사회보험도 국가 재정을 늘리고 조세 중심의 복지로 전환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4대 보험지원 등 복지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임금의 확대는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소득안정화 및 소득양극화 감소, 그리고 그에 따른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더불어 노동자 간 연대강화 등으로 이어져 효율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반이 탄탄한 사회보험은 실업이나 질병으로 인해 안정적인 소득원 단절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보험만으로 최소 생활기준이 충족되지 못하면 공공부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교육·주거·돌봄 등의 분야에서 공적 사회서비스가 제공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사회서비스의 확충은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을 야기할 수 있고 이는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와 세수 증가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회서비스의 확충은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도 해당 서비스를 누릴 기회를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 해당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까지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일자리 증가 측면에서 볼 때 지역의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할 경우 부가적인 고용 창출 효과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의 선택은 기초적인 사회적 요구들을 공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고 이를 점차 사회 전체로 도입하며, 이 전략에 대한 재원마련은 대부분을 세금으로 해결한다면 이에 따른 안정적인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기대 가능하며 시장소득 양극화 해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사실 현재 시행되는 공공부조는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규정된 최저 생활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대상으로 국가가 보충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선별 복지 성격이 강합니다. 실제로 공공부조의 확대는 사회적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작용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수급대상이 빈곤층이 중심이 되다 보니 일자리 창출 면에서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게다가 보유 자산과 소득 기준에 기초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급자격을 증명해야 하는데 책정 기준선이 매우 낮고, 자산 및 소득 기준선의 차액만큼만 지원한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됩니다. 노동자의 경우 공공부조에 규정된 소득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고 수급대상이 되더라도 기초 생계유지 이상의 기본적 욕구는 충족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별복지 공공부조는 복지혜택의 자격을 분류하고 그 대상을 열등한 존재로 전락시키며 가난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낙인이 찍히게 우려는 낳습니다.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기본적 필수 서비스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리는 시민적 권리라는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아울러 연대를 바탕으로 상위 계층의 재정 책임을 요청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구조에 따른 소득불평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고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그것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편 복지 추구는 선별복지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결과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사회권이 보장되며 자유권적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영화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에서 보듯이 당장 먹고사는 일이 중요하다 보니 노동현실의 부당함에 저항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이 존재합니다. 제도적 측면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노후와 복지는 미래의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부당하지만 생계 앞에서 용기는 무모함이 되고 노동환경의 수직적 관계에서 복종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부조리한 현실의 개선을 위한 방안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