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란
복지 또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는 정부 지원의 한 유형으로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음식이나 주거와 같은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사회보장은 필요에 의해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지원 프로그램(예를 들어 대부분의 장애수당)과는 다르게 이전에 공헌한 사람에게만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보험 프로그램(예를 들어 대부분의 연금제도)과 같은 의미로 구체적으로는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노령인구에 대한 지원, 자녀유지, 의료치료, 부모 및 병가, 실업 및 장애수당, 직업상 재해자에 대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더 나아가 복지는 의료, 교육, 인프라, 직업훈련, 공공주택 등의 보조금을 받는 사회서비스를 통해 기본적인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려는 노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복지국가에서 국가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의 건강, 교육, 사회기반시설 및 복지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7세기(634년) 자카트 정책과 같은 성문화된 연금 제도를 보편적인 정부 복지의 초기 사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복지국가는 1889년 비스마르크 정부가 사회보장을 도입한 1871년-1918년 제국 독일입니다. 이어 20세기 초 영국은 1913년경 사회보장을 도입하고 아틀레 정부(1944-1951) 기간인 1946년 국민보험법과 함께 복지국가를 채택했습니다. 서유럽,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주로 국세수입 중 정부에 의해 제공되며, 비정부기구(NGO) 및 자선단체(사회 및 종교)에 의해 적은 범위로 제공됩니다. 사회보장과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제22조 및 제25조에 주장됩니다.
사회복지의 역사
사회복지의 역사를 보면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매달 음식을 살 여유가 없는 시민들을 위해 곡물을 제공했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사회 복지는 트라야누스 황제에 의해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으로 트라야누스의 프로그램은 젊은 플리니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고대 로마의 역사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다른 규정이 도입되기도 하였습니다.
고대 송나라 정부(960 CE)는 사회복지로 규정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했는데, 여기에는 국립병원, 소작농을 위한 저리 융자, 국립고아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약국, 채워진 국립곡창, 대도시 소방서와 도서관, 양로원, 공공의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묘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경제학자 로버트 헨리 넬슨에 의하면 중세 로마의 가톨릭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복지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노예들을 위한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14세기부터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 정부는 하층민에게 복지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회와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의 한 연구에 의하면 청 왕조는 식량 가격을 안정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호를 제공하기 위해 부족했던 시기에 사용된 국가와 지역의 곡창에 기반을 둔 세계 역사상 가장 정교한 구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1840년 아편전쟁과 청 왕조의 위기를 낳은 태평천국(1850-1860) 이후 제국주의가 중국에 들어오면서 약화되었습니다.
사회보험이란
복지는 금전 지급, 보조금이나 바우처 또는 주거 지원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복지제도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복지는 일반적으로 실업자,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 노인,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 보훈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이외에도 복지 프로그램이 있으며 복지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조건도 존재합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부분적으로 의료, 실업수당, 노령연금 등의 혜택에 대한 개인의 기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실업, 질병, 장애 또는 자녀 돌봄으로 인한 빈곤 또는 수입 부족으로 인해 기본적인 필요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는 재정적 지원입니다. 지원은 종종 재정적인 지불의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사회 복지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무료로 건강 및 교육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수준을 기반으로 하며, 지원 자격은 종종 지원자의 사회적 및 재정적 상황에 대한 포괄적이고 복잡한 평가에 의해 적용됩니다.
사회보장 대신 사회 보호
개발도상국에서는 노동인구의 대다수가 비공식 경제에 의존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제한된 인프라와 자원 때문에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빈곤을 완화하고 실업 같은 것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입 및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과 같은 광범위한 수단을 포괄하는 사회보장 대신 사회보호를 자주 언급하기도 합니다.